與 “문 전 대통령, 통계 조작 사과해야” VS 野 “감사원, 정권의 용역회사 전락”_체중을 늘리기 위해 취해야 할 것_krvip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 당시 국가 통계가 조작된 정황이 있다며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 與 “통계조작은 국정사기극...문 전 대통령 사과해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2일)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가 통계 조작은 한마디로 국정 사기극이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2018년 소득분배와 양극화가 악화됐다는 통계청의 발표 직후 황수경 통계청장이 전격 경질되고 강신욱 청장이 임명됐는데, 이후 소득분배 지표는 ‘소주성’이라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달라졌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통계주도 성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2019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1년 전보다 87만 명 급증했고, 부동산 가격의 경우 2020년 한국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했지만, KB국민은행 통계로 보면 문 정권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아파트는 52% 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구중궁궐 청와대 집무실에 앉아서 통계 조작 수치를 받아보고, 그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까?”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감사원은 범죄 행위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통계조작과 관련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野 “감사원 정권의 용역회사로 전락...정부여당과 당정 협의도 하는 듯”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감사원이 서해공무원 등 전방위적 정치감사에 이어서 전임 통계청장을 대상으로도 정치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의원은 오늘(2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통계를 몇몇 사람이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 모욕주기 위해 감사원이 조작 감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념의 차이를 통계조작으로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또 “더 큰 문제는 감사상황과 일정, 계획이 여권 관계자에게 적나라하게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최근 국민의힘 관계자가 감사원이 조만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다는데, 정부·여당과 감사원이 당정협의라도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등 최소한의 통제장치라도 있지만, 감사원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감사 내용이 여당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도록 공조 내지는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전 정부 주요정책과 인사들에 대한 감사에는 모든 편법을 동원하면서 1조 원 넘는 대통령실 관저 예산에 대한 감사 청구는 기각했다고 한다”면서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고 눈감기를 하고 정치감사에만 여념이 없는 정권의 용역회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