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15억 초과 주담대 규제 논란에 “논의돼야 할 이슈”_인터넷에서 더러운 돈 버는 방법_krvip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조치가 도마 위에 오르자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함께 개최한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필요성에 대해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면서 “언제까지 갈 수는 없지만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추석 전후로 부동산 관계 부처가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회의와 관련해 정확히 들은 게 없다”면서 “다만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 없으니깐 어쨌든 한번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쯤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회의에서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해제 조치가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면서 일각에선 시장 경착륙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론스타에 약 2천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내용에 대해서 유감”이라면서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