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 범죄 공소시효 연장 추진 _비반응성 베타 테스트_krvip

열린우리당은 강력범죄와 반 인륜적인 흉악 범죄 등 중대 사건에 대한 공소 시효 연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전 정책의원총회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각각 5년과 3년 씩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고 오영식 공보 부대표가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DNA 감정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전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해져 미제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가능해진 만큼 형사소송법의 공소 시효를 시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통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론을 확정해 발의할 방침이라며 당장 개정안을 내 놓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