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상통화 규제 반대 청원’ 답변…거래 투명화 우선 _베토 건설_krvip

청와대가 14일(오늘)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투명한 거래를 최우선으로 삼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답변을 공개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답변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으로 가상통화 거래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홍 실장은 "블록체인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며 "올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을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이니만큼 참여자들에게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은 답변 기준을 충족해 청와대가 입장을 낸 7번째 사례로 신청이 마감됐던 지난달 27일까지 모두 28만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현재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 시급 책정> 등 기준을 충족한 6개의 청원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