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세수…종부세 공정시장가액 올리나?_돈 빨리 버는 방법이 뭐야_krvip

[앵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침체까지 겹치면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이런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조만간 부동산 관련 세금을 조정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동산 거래 위축은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동안 주택과 토지 거래량이 40퍼센트 가량 줄면서, 4월까지 걷은 양도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자산 관련 항목에서도 9조 원 정도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법인세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반도체 수출 한파' 등의 여파로 올해 4월까지 걷은 법인세수가 1년 전보다 15조 8천억 원 준 겁니다.

수출 회복이 지연된다면 충격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지금 15조 원의 예상보다 덜 걷힌 (법인세) 부분의 2배에서 3배 정도 더 안 나올 가능성,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국세 수입은 33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감소 폭입니다.

쓸 곳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세금 수입이 줄다보니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일종의 할인율 개념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60%로 낮아져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일정 비율 상향 조정하면 그만큼 종부세를 더 거두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지나치게 낮은 공정가액 비율은 세제 정상화 차원의 후속 조치로 다시 환원하는 게 맞습니다. 부수적으로 부족한 세입을 확충하는 보완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늦어도 이달 안에 결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