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국인 전범재판에 넘기면 원조 중단” _나탈의 넘버 카지노 모텔_krvip

미국 정부가 자국민을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대 테러전과 분쟁해결, 민주주의 구축용이라는 명분으로 제공해온 총 수억달러 규모의 해외원조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정부예산 수정안에 따르면 미국의 허가가 없이는 미국시민을 ICC에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국가는 대 테러전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원조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엔 체제 내에서 출범하게 되는 상설 전쟁범죄 법원인 ICC는 지난 2002년 7월 이후 저질러진 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륜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으며 당사국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이를 꺼릴 경우에만 개입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전세계 천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ICC 동맹'의 윌리엄 페이스 의장은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평화 활동과 대테러 활동에 대한 신뢰성 마저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