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_아폰소스 카지노 클럽_krvip

국회가 20대 현역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특활비 내역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이 18대, 19대 국회 특활비 공개 판결을 내림에 따라 18대, 19대 국회 특활비 수령 명단과 액수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특활비 폐지 대신 영수증 처리를 원칙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특활비 폐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 가운데 앞으로 지급받는 예산은 최소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