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음주운전 벌칙 강화 추진 _플라멩고가 수탉을 이겼어요_krvip
일본 여당이 음주 운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동승자나 술을 판 음식점 업주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자민당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급증하는데 대한 대책으로 동승자와 술을 판 음식점 업주까지 징역형 등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동승자와 음식점 업주에 대해 악질적인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 교사.방조 혐의로 처벌한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