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제점 해결, 선거제·공천제 개편 필요”_영화 카지노 로얄을 만든 여배우_krvip

<앵커 멘트>

여야 대립, 계파갈등 등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공천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마다 되풀이되는 정치권의 극한 대립.

여야의 대치와 장외투쟁, 당내 계파간 파벌 갈등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한국 정치의 현주솝니다.

<녹취>임현진(서울대 사회학과교수): "정당간 타협 실패, 행정부로부터 자율성 확보가 필요."

이같은 정치 갈등은 결국 권력집중적인 대통령제가 갖는 한계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 해법은 개헌을 통한 권력 분점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 개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이내영(고려대학교 정외과 교수): "기존 정당정치가 지역패권에 안주해 결국 선거제도의 효과로 설명된다."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 선출직의 후보 결정 과정부터 민의가 반영되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녹취>이명현(서울대 철학과 교수): "극소수 개인에 의해 좌우되는 사적권력이 지배하는 껍데기 민주정치, 패거리 정치다"

18대 국회들어 개헌과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 논의는 거대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속에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