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전직 간부 21명 헌법 소원 _베타 회계 사무실_krvip

현 정부 출범 이후 직권 면직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 21명은 오늘 국정원장의 허락없이 법정에서 직무와 관련한 증언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국정원 직원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심판 청구서에서 국정원에서 면직된뒤 행정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관련 법률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진술하는데 극심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법 17조 2항은 퇴직자를 포함해 국정원 직원이 증인이나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고자 할 때는 국정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헌법 소원을 낸 사람들은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이른바 국사모라는 모임의 구성원들로, 새정부 들어 국정원에서 직권면직된뒤 지난 99년 서울 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상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