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준표 재외동포법 선의 피해자 우려” _인연을 맺어 돈 버는 방법_krvip

열린우리당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다시 발의한 재외동포법과 관련해 원정출산자와 장기 해외근무자, 유학생 자녀 등을 구별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를 낼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홍 의원의 법안에서 규정된 국적세탁으로 인한 병역 기피자는 형법상 범죄자로서 재외동포법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여당 안이 통과될 경우 국적상실자들의 소송 대란이 있을 것이라는 홍 의원의 주장은 재외동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