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상, 이용수 할머니 ‘ICJ 회부’ 발언에 “논평 삼가겠다”_베타 코스 학생 영역_krvip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국제사법재판소, 즉 ICJ 회부 관련 발언에 대해 논평을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오후 도쿄 외무성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발언한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평을 삼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지난 달 있었던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과 일한 양국 간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일본으로서는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자기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계속해서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은 알고 있지만 개인의 발언에 대해 논평은 삼가고 싶다”면서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앞서, 집권 자민당의 시모무라 하쿠분 정무조사회장은 지난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ICJ 제소 검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당시 모테기 외무상에게 질의하면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한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무시했고 상궤를 벗어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법의 장에서 싸우는 일도 시야에 놓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도 “국제법과 국제 합의, 약속을 지킬 의사가 있다면 국제 사법의 장에 나와 정정당당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