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부 거주지 달라도 출산 장려금 줘야”_베타가 워킹 데드에서 죽을 때_krvip

직장 문제 등으로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출산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장 생활을 위해 경북 울진군에 전입한 김 모씨의 민원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출산 후 울진군에 출산 장려금을 신청했지만 군청은 남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장려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경북 울진군이 제정한 조례를 보면, 직장 때문에 부부 가운데 한 명만 살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