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 본색 日…군사연구비 증액에 기업 연구 참여도 폭증_체스와 포커 초커_krvip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군사연구비 예산이 올해 대폭 늘어나면서 기업을 중심으로 응모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부문 기초연구자금을 지원하는 방위성의 '안전보장기술 연구추진제도'의 경우, 올해 전체 응모 건수는 모두 104건으로, 지난해의 44건보다 60건 증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30일) 보도했다.

응모 건수 총 104건 중 공적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제출한 14건이 최종 지원 과제로 선정됐다. 대학 4곳은 '분담연구기관'으로 참가했지만, 어느 대학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첨단 무기와 군 장비 관련 기술연구 지원비로 지난해 예산 6억 엔(약 61억 원)의 18배인 110억 엔(약 1천124억 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다.

응모 건수 가운데 기업 신청 연구가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5건으로 늘었고,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공적 연구기관의 응모 건수도 11건에서 27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대학의 응모건수는 지난해보다 1건 감소한 22건이었다. 이는 일본의 과학자들을 대표하는 '일본학술회의'가 지난 4월 군사기술 연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안전보장기술 연구추진제도는 군사연구를 부추겨 군국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학술회의는 지난 4월 당시 성명에서 이 제도에 대해 "장래의 장비개발로 연결짓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공모와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의한 개입이 현저하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