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절반 이상 퇴출” _머다 포커스타 전환_krvip

<앵커 멘트> 그동안 이름만 있고 실적은 거의 없는 정부 위원회 절반 이상이 없어집니다. 책임은 지지 않는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정부 스스로 위원회를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청간 분쟁을 해결한다며 만든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 지난 2000년 구성된 이후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최근 3년에서 5년사이 회의 한 번 안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60 곳이 넘습니다. <녹취> 위원회 위촉 민간단체 관계자 : "위원회를 처음 설립한다고 참석해달라고해서 참석했는데 그 이후에는 한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중앙지명위원회,해양지명위원회, 제1중앙징계위원회,제2중앙징계위원회, 이렇게 이름도 비슷한 기능이 겹치는 위원회가 백개가 넘습니다. 모두 정부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이런식으로 위원회가 생기면서 지난 99년 3백여 개였던 위원회는 지난달에는 5백70여개까지 늘었습니다. 위원회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행정낭비가 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최근 실태조사를 거쳐 실적을 내지 못한 273개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상 꼭 필요한 위원회를 제외한 전체 자문위원회 530개의 절반이 넘는 51.5%입니다. <인터뷰> 김상인(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 "위원회가 정책결정과 민원처리 지연, 정책실패의 책임 전가용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새로 위원회를 만들고 2년마다 존폐여부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