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올해 3개월새 2만7천명 탈퇴_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포커 셔츠_krvip

2월 이어 3월에도 3천955명 순감..'엑서더스' 속도는 주춤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의 '역차별' 논란과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 등이 겹쳐 올해 들어 최근 석달 동안에만 2만7천명 이상의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탈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달 임의가입자 탈퇴나 전체 인원 감소 속도는 2월에 비해 떨어져 이른바 '국민연금 엑서더스' 사태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 국민연금 제도에서 스스로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8천291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대상이 아
니지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나 학생층이 대부분이다.

3월 탈퇴자 수는 기초연금 공약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2월(1만1천585명)보다 줄었지만 1월(4천626명)을 포함해 올해 석달에만 모두 2만7천298명, 한달 평균 9천99명씩 국민연금에서 빠져나간 셈이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 탈퇴 임의가입자 수(5천800명)에 비해 3천명 이상 크게 늘어난 규모다.

반대로 올해 1~3월 월평균 신규 임의가입자 수는 5천661명으로 작년 월평균(8천900명)보다 3천명 넘게 줄었다. 월별 국민연금 신규 임의가입자 수는 ▲1월 8천286명 ▲2월 4천362명 ▲3월 4천336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임의가입자 탈퇴가 증가하고 신규 가입은 감소하면서 매달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던 임의가입자 수는 지난 2월 7천223명 대규모 '순감소'를 기록한데 이어 3월에도 3천955명이나 줄었다.

올해 1~3월 전체로는 모두 1만315명이 감소해 작년말 20만7천890명이었던 전체 임의가입자 수는 3월말 현재 19만명대(19만7천576명)로 떨어졌다. 임의 가입자 수는 '전업주부 등에도 국민연금이 안정적 노후 준비 수단'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지난 2010년 말 9만222명에서 2년사이 두 배 이상 불어났으나 아직 연초이긴 하지만 올해 들어 뚜렷하게 내리막을 걷고 있는 셈이다.

3월 말 현재 국민연금 의무(당연) 가입자 수도 2천26만명 정도로 작년말(2천33만명)보다 줄었다. 특히 지역 가입자가 같은 기간 390만명에서 380만명으로 뚜렷하게 감소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3월 두 달 연속 임의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아 오히려 손해라는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의무가입자 수는 취업이나 개·폐업 등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증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조정할 예정인데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수익성이나 장애·유족연금 등의 측면에서 메리트가 많기 때문에 임의가입자 감소 추세는 곧 진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