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남용 지나치다” _포커 가치 순서_krvip

<앵커 멘트> 최근 리니지 게임사이트 명의도용 사건이후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남용되고 있는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사설 문화센터에서 고객들이 강좌 입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관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신청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은희(서울시 등촌동):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한 게 아닌데 하라고 하면 안 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때가 많아요." 대학에서도 각종 증명서를 떼려면 학번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터뷰> 민유정(대학생): "신원이 주민등록증으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개인적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민간에서 쓰이는 서식의 42%, 그리고 법에 정해진 서식의 47%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집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관리도 소홀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검색하기만 해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줄줄이 나옵니다. <인터뷰> 윤현식(건국대 법학과 강사):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정보와 연계돼 있으면 누출되면 피해가 크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요구는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되,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용도에 따라 다른 식별 번호를 사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