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정부 “상황 따라 검토”_휴대폰 슬롯 파손_krvip

[앵커]

이른바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카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민주당, 즉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당의 공식입장은 아니죠.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면, 일본이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정말 제외하면, 협정파기 주장은 더 강하게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일단 협정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당 내에서 일본 대응을 맡는 특위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파기를 공개 거론했습니다.

신뢰가 깨지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안보 협력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일본이)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면 지소미아 문제는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장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심재권/민주당 의원 : "전략물자를 수출입함에 있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상대와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정부 협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한다면 경제 교류를 단절하겠다는 것인데, 더 상위의 군사 교류를 유지하는 건 모순 아니냐는 의견도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신중론을 펴고 있고,

[이석현/민주당 의원 : "외교부에서는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미일 공동안보에 그게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인데..."]

야당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윤상현/국회 외통위원장/한국당 : "한미동맹 차원에서 우리 동맹의 신뢰성에 대해서 미국이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거고..."]

정부는 지금으로서는 협정 유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따라서 검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문제는 일본의 결정 전까지는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압박 수단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될 경우, 파기 문제가 강하게 거론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