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경제 운영, 박근혜 정부 재정정책 근간”_온라인 도박 상자 복권_krvip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증세 없는 재원을 통해 경제 운영을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재정정책의 근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학용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같이 말하며 세금을 더 걷으면 소비와 투자 여력이 줄어 경기 둔화가 심해질 수 있기에, 이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 제도 개선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놓고 계속해서 파행을 빚다 오늘 새벽 여야 합의로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