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변호사 전성시대’ 초입_파란색 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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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30여년간의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가 자리를 잡고 법치주의의 길목으로 들어서면서 '변호사 전성시대'의 초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사법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중국의 법률사무소(로펌)는 1만5천여개에 변호사업계 종사인력은 변호사 16만6천명을 포함해 22만여명에 달했다고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로펌은 1년반만에 13%인 2천여개가 늘었고 변호사는 16%인 2만3천명이 증가한 것이다. 외국계 로펌은 작년 10월 말 현재 21개국 224개사가 중국에 진출했고 홍콩은 65개 로펌이 중국에 사무실을 열었다. 변호사들은 작년 약 200만건의 소송을 처리했고 53만4천건의 비소송 법적 사무를 다뤘으며 18만4천건의 법률 구조를 했다. 변호사 중에서 16명이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로 활약하고 있고 최고 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을 겸하고 있는 변호사는 22명에 이른다. 전체 변호사 수임료는 2008년 309억위안(5조2천500억원)에 달했고 40억위안의 세금을 냈다. 한편 중국의 1만5천개 로펌 가운데 1만2천개 가량에 공산당 조직이 있으며 16만6천여명의 변호사 가운데 당원이 5만명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중국의 변호사 시장은 문화혁명으로 사실상 해체됐다가 1990년대 들어 로펌이 허용되면서 급성장하는 추세다. 중국에서는 변호사들이 로펌에 소속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변호사협회를 통해 로펌과 변호사들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은 매년 9월 사법시험을 실시, 2만명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으나 한국에 비해 변호사 자격시험이 어렵지 않고 변호사의 사회적 신분도 한국만큼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