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성’ 승격 법안 가결 _주제는 포커였어_krvip
일본의 방위청을 성으로 격상시키는 관련 법안이 오늘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1954년 발족한 방위청은 내년 1월 9일부터 방위성으로, 방위청 장관은 정식 각료인 '방위상'이 됩니다.
현재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돼 있는 방위청이 정식 성으로 승격됨에 따라 주요안건을 총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무성에 독자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법안에는 방위성 승격 외에 자위대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국제긴급 원조 활동과 ▲유엔평화유지활동 ▲주변 사태법에 입각한 후방지원 등을 '부수적 임무'에서 '본연의 임무'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