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제도 없어지고… “성년 후견인제”_슬롯 게임 다운로드_krvip

<앵커 멘트>

금치산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새로 생긴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제도가 가지고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실태파악도 안돼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성년 후견인 제도'는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친족이나 제3자가 후견 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행 반 년이 넘게 지났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는 지금까지 4건에 불과합니다.

서울과 광주 등 다른 지역 역시 실적이 미미하거나,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약한데다 후견인 선임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천종호(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 " 현재로서는 사건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앞으로 사건 수가 더 늘게 되면 이보다 (처리 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후견인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