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서비스 내국민 대우 요구 _카지노 동전 그리기_krvip

한미 FTA 본협상을 앞두고 미국측의 협상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초안에서 미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 대우를 요구하는 한편, 택배와 법률자문 분야에 대한 개방이나 경쟁조건 개선을 요청해왔으며, 자국 국내법상 특정조치와 관련해 내국민 대우의 예외인정을 우리측에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예외인정을 요구한 분야는 원목에 대한 수출통제와 자국 연안지역 수송 문제 등입니다. 미국은 이와함께 자국 원산지 상품에 대해 조정관세의 적용 배제를 요구하면서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관세환급제도도 제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섬유분야에 대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세이프가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청, 섬유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개편해줄 것과 우리나라의 약가제도 변경계획 등 의약품 시장과 관련한 불리한 조항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