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일자리 걱정 줄여 결혼 늘린다”…저출산 대책 발표_카예테 이타우 파워쇼핑 카지노_krvip

앞으로 신혼 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늘고,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도 임대 주택 우선 순위가 적용되는 등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 크게 강화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계획안을 보면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 부부에게 특화된 36제곱미터 투룸형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13만 5천 가구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6만 가구가 앞으로 5년 동안 신혼 부부에게 공급됩니다. 또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되고, 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2천만 원 더 늘어납니다. 임대주택 우선 순위에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포함되고, 어린 신혼부부일수록 우선 순위를 높여 최근 늦어지고 있는 결혼 연령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난임 휴가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임신,출산에 드는 진료비와 검사비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5년 뒤부터는 사실상 모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육아 휴직의 경우 신청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육아휴직 개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또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이나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현재 28%에서 10년 뒤엔 45%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37만 개를 새로 만들고, 청년 정규직 직원을 더 뽑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 고용을 늘리고 주거와 출산 부담을 줄여 혼인율을 높이면, 현재 1.2명 수준인 출산율을 5년 뒤엔 1.5명으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전세 임대제도가 신설되고, 2017년부터는 호스피스 제도의 건강보험 적용이 암 이외의 질환으로 확대되는 등 고령화 대책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197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