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대책 약효 별무…재정부 ‘시름’ _내기 골 클럽_krvip

한국은행이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내리고 은행채 매입을 발표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주가는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는 등 금융시장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경제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아앉았다.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 자산 매각이 시급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나가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으로 해석하면서도 시장의 심리를 완화시키는데 그다지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돼 아쉬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만수 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경제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국내 대책에 한계 절감 이날 한은이 내놓은 대책은 충격적일 만큼 예상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었지만 시장 반응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정부에서도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 갖가지 실물경기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재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쓰나미처럼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자산확보가 시급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수 있는 데서부터 무조건 팔고 나가자는 기류가 형성돼 있는데 대외적으로 많이 개방된 우리나라가 그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스케일로 봤을 때 별다른 영향을 못 주고 있다"면서 "워낙 큰 물결이라 우리 조치로 돌려세우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조치들이 금융위기를 회복하는데 좋은 방향에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에서 비롯된 위기가 전이되는 상황이어서 당장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향후 상황이 호전되면 탄력 있게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환란 당시 우리나라가 흔들릴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과 부동산 등 자산을 헐값에 많이 사서 외국인들 배를 불렸다는 평가가 많았다"면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 사정이 급해 자산을 팔고 이를 국내에서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빼앗긴 부를 되찾는 것으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전쟁중엔 장수 안바꿔" 정치권에서 강만수 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 교체요구가 빈번하게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재정부에서는 "말도 안되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우선 최근의 경제위기가 외부요인이 큰 상황이고 정부의 대처도 맞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수장을 바꾼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장관을 교체할 경우 청문회 등으로 수주동안 경제가 공백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지금 세계가 정부를 중심으로 위기 진화에 진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한참 경제불안과 싸우는 장관을 교체하라는 요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면서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 여기저기서 직접적인 손실과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쪽에서 경제수장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는 사례가 왕왕 있다"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각국의 상황이 마찬가지인데 우리만 경제팀 교체 요구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