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낙하산 공무원’ 감시기구 발족 _손상된 메모리 슬롯 클립_krvip
일본 정부가 공무원의 '낙하산' 관행을 줄이기 위해 정년을 보장하는 동시에 낙하산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행정개혁성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 낙하산문제 종합대책'을 고이즈미 총리에게 보고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는 낙하산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제3자 기구를 내각부 안에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이 기구는 전문가 심의회로, 낙하산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기업과 공익법인을 상대로 소관 정부부처와의 계약상황 등을 정기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낙하산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공직사회의 조기퇴직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는 판단에서정년을 보장함으로써 낙하산 자체의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공무원 낙하산과 이들에 의한 비리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음에도 방위시설청 담합사건 등 대형 부정사건이 지속되자 관련 부처에 획기적 대책을 지시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