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 검증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본계획안에서 2공항 예정지 지반조사에서 '클링커층' (용암이 흐르면서 깨진 화산암 파편) 17곳이 발견됐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토목·지질 전문가들은 이 클링커층이 동굴이거나 송이층(화산송이가 겹겹이 쌓여 형성된 지질 구조)일 가능성이 있다며 지하수의 흐름 파악과 공항 개발에 따른 안전성을 위해 땅에 깊숙이 구멍을 뚫는 시추조사에서 채취한 시료를 직접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KBS는 국토부가 지반조사 당시 채취한 시료를 요청했지만 취재결과 폐기된 것으로 확인돼 그 실태와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
■ 제2공항 지반 시추조사 "시료 폐기"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보면 사업 예정지에서 43곳을 시추한 (땅에 깊숙이 구멍을 뚫는 조사) 한 결과 화산암 파편인 클링커층 17곳이 확인됐다고 명시됐습니다.
KBS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험한 결과 두께가 2m에서 최고 9.5m에 이르는 클링커층은 지하수 통로 역할에, 오염수 정화 기능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엔 이 같은 클링커층에 대한 간단한 설명 외엔 기능과 특징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질전문가들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일대에서 두꺼운 클링커층이 나올 가능성이 작고, 오히려 화산 송이 층일 수 있다며 시료에 확인과 지하수 흐름과 지반 안전성을 위한 재조사를 강조하는 이윱니다.
경상대 손영관 지질과학과 교수는 "지하의 투수도가 높은 그런 지층이 어떤 형태로 분포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된다."며 "시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클링커와 송이를 제대로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추조사에서 나온 시료는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지난 2일 국토부 측에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지반조사에서 나온 시료를 볼 수 있는지 요청하자, 확인에 나선 국토부 측은 다음날 용역사에서 이를 2년~3년 정도 보관하다 폐기했다고 알려왔습니다.
■ "시료는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과업지시서 위반 의혹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채취한 시료를 폐기하는 게 맞는 건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를 확인해봤습니다
과업지시서의 지반조사 부분을 보면 시추조사에서 채취된 시료는 각각 시료 상자에 정리한 후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토목업계와 지질, 건축 관련 전문가들도 "일반 용역의 경우 용역사가 보관하다 1~2년 뒤 폐기하기도 하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인 경우 논란이 있을 때 재조사에 대비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시료를 보관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2공항 지반조사 시료 폐기에 대해 심각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화여대 이상돈 환경공학과 교수는 "화산암 지역의 불완전한 토양 시료를 용역사들이 잘 보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국토부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에서 지반조사에서 동굴 징후가 있을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전문가가 현장을 상세히 조사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과업지시 내용을 위반하면, 용역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사업예정지 침수피해도 누락…과업지시서, "재검토·보완"
과업지시서 내용과 달리 기본계획안 지반조사에서 나온 시료를 용역사가 폐기한 것에 이어 과업지시서 내용을 누락한 건 또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의 연평균 강수량은 2천30mm로 제주지역에서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폭우까지 잇따르며 2017년과 2021년엔 침수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650페이지에 달하는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서 자연재해 피해 내용은 한 페이지도 되지 않은 표 하나뿐입니다.
피해 조사 지역도 사업예정지인 성산읍이 아닌 서귀포시 지역 전체로 나왔습니다.
피해 내용 설명은 단 두 줄로 2007년 서귀포에서 발생한 침수는 9건뿐이고, 사업예정지인 성산읍과는 상관없다고만 기록됐습니다.
이 기본계획안만 보면 마치 성산읍 지역에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단 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KBS는 실제 성산읍 지역의 자연재해 피해 규모를 알아봤습니다.
2017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태풍과 호우, 강풍 피해를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시간당 50mm의 폭우가 내린 2017년에만 농작물과 주택침수 등 피해 접수가 천7백여 건에 이릅니다.
다나스와 링링 등 4개의 태풍이 지나간 2019년엔 피해신고가 8천 건에 육박합니다.
제주도가 집계한 5년간 피해액만 10억 원을 넘습니다
역시, 제2공항 기본계획 과업지시서엔 최근 10년 이상 해당 지역에 발생한 피해현황을 분석해 정리하도록 했지만, 정작 이 같은 내용은 빠진 겁니다.
과업지시서엔 이 같은 과업지시 사항 누락이나 오류, 불분명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국토부는 용역사 측에 재검토나 보완요구를 할 수 있고, 용역사는 이를 재검토하거나 보완하도록 명시됐습니다.
이 과업지시서를 근거로 추진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은 37억 7천만 원입니다.
국책사업의 기초자료인 지반조사 시추 시료는 폐기됐고 사업지역 자연재해 피해 내용도 누락되며 기본계획안의 신뢰도만 떨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국토부 "설계 때 지반 재조사 할 것"…"침수피해, 보완 고려"
국토부 측은 지반 조사에서 나온 시료를 폐기 한 게 과업지시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보통 발주처는 시료를 보관할 장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용역 업체가 시료를 보관하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한다며, 여건상 시료 상자를 용역사가 가져 오진 않았지만, 당시 시료를 사진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용역사 측에 과업지시 위반의 책임을 물을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 지반조사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제2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들어가면 또 지반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쟁점이 되는 두꺼운 클링커층을 모두가 인정 할 수 있을 만큼 짚고 넘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예정지인 성산읍의 자연재해 피해 내용이 누락 된 것과 관련 해선 "용역사 측이 자료를 전산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를 최소단위로 잡은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시행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 과정 등에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추후 단계 보완은 갈등만 키워…돌이키기 어려워져"
국토부가 과업지시서에는 누락 내용에 대해 국토부가 용역사에 재검토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스스로도 이를 지키지 않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강영진/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전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단계에서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처리돼야 할 문제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부실한 게 기정사실로 되고 그에 따른 갈등 비용만 커지고 나중에 바로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재 제주도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기간인 만큼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확인하고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역시 제주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갈등 해소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각종 의혹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