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3’ 정책협의회 첫 회의…“큰 방향 논의”_상업 경영, 돈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3+3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만, 여야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논의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큰 방향의 틀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협의하자고 논의했다”며 “구체적으로 협의된 건 없고, 방향성만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행안위 소위에 올라가 있는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당의 정부조직법은 폐기라고 봐도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협의한 내용이 장차 정부조직법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같게 하는 법률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는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지만 여가부 폐지를 두고는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하면서 견해차가 분명한 상태입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공운법)은 여야가 표면적으로 법 취지에 이견을 보이지 않지만, 그 범위를 놓고 입장 차이가 뚜렷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는데 국정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5년간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알박기 인사이자 국정방해로 보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둘러싸고 압력 행사니, 직권 남용이니라는 문제가 생겼다”면서 “제도의 문제가 더 이상 사법의 장으로 가지 않도록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국회 행안위 여당 측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 김교흥 국회 행안위 야당 측 간사가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