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4년 사회개혁, 절반의 성공과 실 _멕시코 룰렛_krvip

⊙앵커: 사회 분야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엇갈렸습니다.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갖춘 반면 의료와 교육개혁은 미흡한 준비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계속해서 김형덕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어렵사리 출범했습니다. 인권위 출범은 부당한 공권력과 사회적 차별행위는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인권 선진국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또 지난해 여성부가 정부 부처로 공식 출범하며 모성보호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 평등 사회를 위한 첫 걸음을 딛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기본생계를 지켜냈고, 장애인 복지와 성인층의 보육지원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함인희(이화여대 교수): 사회적 약자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집단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나 법률적인 정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제도나 법률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나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이 모두 성공을 거둔 것만은 아닙니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의약분업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지만 약 오남용은 기대만큼 줄지 않고 보험재정만 파탄위기를 맞았습니다. 교원정년 단축과 입시개편 등의 교육 개혁도 교사들의 반발과 잇따른 수능 혼선 등 정책 실패로 오히려 공교육 위기의 원인으로까지 지목됐습니다. ⊙박준호: 특정 집단의 그런 이익을 옹호하는 편으로 가지 않았나도 싶고요. ⊙이민용: 국민 전체를 위해서 시행한 정책이 아무래도 조금 비뚤어 나가지 않았나... ⊙기자: 개혁에 대한 의욕만 앞섰지 철저한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박재완(성균관대 교수): 장기간이 걸리는 개혁을 단기간에 졸속으로 끝내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큰 화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자: 개혁 추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정부와 지도층의 철저한 자기 희생이 이제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형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