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동성커플 웨딩케이크 사건 파기환송…“보수화 영향”_포커 골키퍼 장갑 프로모션_krvip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자유와 동성애자 차별 논쟁을 불러온 이른바 '웨딩케이크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것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제과점 '멜리사 스윗케이크'가 벌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오리건 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현지 시각 17일 원고 승소 취지로 오리건 주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사 소송인 지난해 콜로라도 주 웨딩케이크 사건에 이어 다시 종교적 자유에 우위를 두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미 언론은 연방대법원의 보수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오리건주 제과점 멜리사 스윗케이크 사장은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부했다가 오리건 주 당국으로부터 13만5천 달러, 한화 약 1억6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오리건 주 항소법원은 벌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은 '원조 웨딩케이크 사건'으로 유명한 콜로라도 주 마스터피스 케이크 소송에서도 제과점 사장의 종교적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대법관 7대 2 의견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핵심 쟁점으로 지적돼 온 종교적 사유가 반 차별법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두 차례 소송 모두에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