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관련 노대통령 발언 전문 _페이스북의 코나미 슬롯_krvip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민투표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노대통령 발언 전문입니다. 지금 행정수도 문제에 관해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 논의의 진행과정을 보면 행정수도 자체의 찬반 논란도 논란이지만 행정수도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와, `국민투표를 대통령이 공약하지 않았느냐'는 논쟁이 오히려 초점이 돼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서정책 자체에 대한 본질적 논란은 접어두고 공약 여부에 대해서, 공약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밝히겠다. 제1야당의 대표가 밝히라고 하니까, 밝히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 공약자체의 문제에 관해 말하면 때때로 여러차례에 걸쳐 어떤 때는 조건없이 단정적으로,또 어떤 때는 요구조건을 붙여 `국민투표를 한다, 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것이 공약이냐 아니냐고 물으면 공약이라고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정책을 둘러싸고 진행된 여러 상황이 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돼버렸고, 또 그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기회도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정책은 국회에서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됐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종결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떤 공약도 그 이후 그 공약을 집행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그 공약은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새롭게 논의가 제기됨으로써 공약여부를 떠나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옳으냐아니냐는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여야 4당간 합의해 통과시킨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국민투표 하겠다고 하면국회의의사를 거역하거나 번복하는 것이므로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국회에서결정된 것을 때때로 `국민투표해서 번복하자, 다시 확인하자'고 한다면 국회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이 문제와 관련, 스스로 당론을 결정하고 논란해야지 공약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등 정치적 공세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떳떳한 태도는 아니다.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폐기할지 스스로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논란해야지, 자꾸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좋겠다. 정치의 수준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줄알아야 정치지, 자고 나면 뒤집고, 자고 나면 흔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회를 신뢰하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 그밖의 모든 정책에 관해 국회가 또 언제 번복할지 모르는데 정부가 어떻게 다른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