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총장협의회, “기성회비 대체입법 서둘러라”_베토 카레로의 즐길 거리_krvip

기성회비 반환 판결과 집단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국공립대 총장들이 국회에 조속한 대체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회비 대체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대학은 재앙적 수준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국회는 대체 재원 마련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지난 2010년 서울대와 경북대 등 국공립대 학생들이 대학측에 법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 반환을 요구한 소송으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징수하는 '재정 회계법'을, 야당은 기성회비를 일정 기간 국고에서 지원하는 '기성회 회계처리 특례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의 입장 차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