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과제 ‘국민안전’ 조금만 서둘렀다면?_와인 잔_krvip

여객선 세월호 참사로 국민의 안전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정부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지난 1년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사고를 10% 이상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지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 기조를 들고 나온 현 정부는 국민 안전 등 14개 추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각 추진 전략에는 3~23개의 과제를 편성, 총 140대 국정과제를 만들었는데 국민 안전 분야의 국정과제는 총 23개로 가장 많았다.

현 정부가 국민 안전이라는 과제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히 눈에 띄는 국정과제는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부분이다.

현 정부는 예방·선제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고 안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정책조정회의도 신설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9월 제6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서해훼리호 침몰 등 과거 대형재난을 분석해 '후진국형 대형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해경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1993년 훼리호 침몰 사고뿐 아니라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태안 기름유출(2007년), 구미 불산누출사고(2012년) 등 국내외 대형재난 11건의 재발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그러나 이번 참사에서 보듯 정부의 대형 재난·사고의 컨트롤 타워는 제역할을 못했다. 되레 해경과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당국이 뒤섞이면서 혼란만 가중됐다는 평가다.

선체 내부진입 시도가 너무 늦어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고 범정부 사회재난 대응조직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2017년까지 철도와 항공과 해양 등 교통안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선진화하겠다는 국정과제 역시 무색해졌다.

정부는 해양사고율 10%를 줄인다는 목표로 범정부 해사안전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출범 초기 밝혔지만 결과는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292명 사망) 이후 가장 큰 인명사고로 돌아왔다.

정덕훈 동국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안전은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초점이 맞춰진 감이 있다"며 "조직을 만들고 인원을 늘리기 보다는 왜 그동안 만든 매뉴얼이 작동이 안됐는지 원인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