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내일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감사_베타산화와 지방분해_krvip

감사원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또 교육부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주고 정부예산을 집중 지원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감사운영 방향 및 계획'을 공개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이들 감사 요구사항을 감사원에 송부했으며,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감사를 마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2개월 범위에서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국회가 요구한 감사 사항은 이화여대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 고(故) 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및 외부유출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승인 등 문체부·산하기관의 각종 위법·부당 의혹 등 2016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요구서 등 6개다.

국회는 또 2015년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특혜의혹과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도 감사원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승인 등 문체부·산하기관의 각종 위법·부당 의혹'에 대한 감사의 경우 내일(9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예비조사를 하고, 곧바로 본 감사에 해당하는 실지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7월부터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구조개혁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는과정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져 교육부의 이화여대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에 국회에서 이화여대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가 들어온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조사를 마무리하고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올해 감사운영 기조와 방향으로 공직기강, 민생안정, 건전재정을 꼽았다.

감사원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가공무원 인사운용·관리실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방산비리 기동점검, 공정거래 조사업무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육성과 금융지원 시책 추진실태, 성장동력산업 육성시책 추진실태, 주요 에너지원과 원자재 비축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상예보와 지진통보시스템 운영실태,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추진과 운영실태, 자동차운행·항공안전 관리실태,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복지·교육 등 주요 재정사업의 예산 낭비와 비효율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복지사업 재정지원과 관리실태, 재정지출 효율화와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등을,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 등 48개 지자체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