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저임금 위반 벌칙 강화 새 법안 _조강현 룰렛_krvip
일본 정부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벌칙을 크게 강화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을, 현행 근로자 1명당 2만 엔에서 50만 엔으로 크게 강화한 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오는 29일 노동정책심의회에 제시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낼 방침입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아베 정권의 이른바 '재도전 시책'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에 대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