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당방위권 확대법 놓고 논란 _샘플 베타 다운로드_krvip

미국의 플로리다 주를 비롯한 15 개 주가 가해자 사살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의 정당방위권을 크게 확대하는 법률을 채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 주는 지난해 11 월 피해자가 정당방위로 가해자를 살해할 경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를 먼저 시도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이 같은 정당방위권 확대법은 이후 조지아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15 개 주로 확대됐으며, 오하이오와 콜로라도 등 8 개 주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총기협회 등은 이와 같은 정당방위권 확대 법안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기 규제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들은 정당방위권 확대법안이 총기 사용에 대해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가해자의 생명권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