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만든 미세먼지 정책…“고농도 땐 차량 2부제”_베토 카레로의 여파_krvip

[앵커]

겨울과 봄 사이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전면 금지되고, 미세먼지가 심한 주간에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대표 500명과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책인데, 중국발 미세먼지 등 국외 요인을 어떻게 줄일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 내내 집중 저감책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생계용 차량을 뺀 노후 경유차 운행이 금지됩니다.

전국에서 100만 대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병옥/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 "12월 정도에는 충분히 법 개정이 이뤄지고 또 조례 개정까지 된다면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주간예보가 나왔을 때는 차량 2부제도 함께 시행합니다.

다만, 민간 부분에 대한 2부제 강제성 여부는 자치단체 결정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석탄발전소 운행도 제한됩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3월에는 전체 60기 가운데 절반 가까운 최대 27기가 가동을 중단합니다.

공장의 불법배출 감시에 민관합동점검단이 파견되고, 굴뚝에 설치된 미세먼지 자동측정망 결과도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를 20% 이상 줄일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반기문/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질을 바꾸는 보약이나 운동이 아니라 긴급 처방과 수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의 유입 문제 등 국외 요인에 대한 대책 없이 시민과 산업계에 대한 규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