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농지법 개정안 등 의결 _카지노 재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_krvip

내년부터 농업 보호구역안에 러브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설치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가 일정비율을 반드시 하도급해야 하는 의무 하도급 제도와 공공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때 미리 하도급업자의 견적을 받아야 하는 부대입찰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허가제였던 담배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연간 50억 개비 이상의 제조시설을 갖추면 담배를 생산할 수 있게 허용하는 담배제조업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