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피해 재외국민 보상금 지급키로 _사람 이름으로 빙고하기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고 김선일 씨와 같이 국가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외교부, 법무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오늘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가 정책으로 재외국민이 사망이나 부상 등 피해를 당할 경우 외교부 예산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해외 위험 지역에 대해 정부가 출입 금지와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기고 분쟁지역이나 재난 지역에 잔류했다가 정부에 의해 구조된 재외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한편,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