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 미성년자 관람불가 18세 유지 _합법적인 포커에 관한 책_krvip

각종 영화와 비디오,오락 게임의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 표시를 현행 '18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올려 각종 법률상의 미성년자 기준을 통일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제동을 걸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 기준이 19세라는 이유로 음반과 비디오물 등의 미성년자 등급표시를 현 18세에서 19세로 올린다는 정부 개정안은 상당수 대학 1학년생이나 고졸, 직장초년생 등의 문화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현실성이 없다면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광위는 또 영화 관람의 미성년자 등급 표시를 19세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도 현행대로 18세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미성년자 등급표시의 현행 유지를 골자로 하는 수정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