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활동, 소수 대기업 쏠림…지재권 보호 세계 하위”_돈 벌기 위해 게임을 좋아한다_krvip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이 세계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활발하지만 일부 대기업이 주도하는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세계 하위권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20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된 한국의 특허는 1만4천548건으로 외국인 등록 특허의 10.1%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일본(36.0%), 독일(10.7%)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대만(7.7%), 캐나다(4.5%), 프랑스(4.2%), 중국(4.1%) 등이 한국의 뒤를 따랐다. 우리나라의 미국 등록 특허 가운데 삼성전자(4천652건), LG전자(1천945건), 삼성디스플레이(1천259건) 등 3개 대기업의 비중이 54.0%에 달했다. 특허 등록 건수가 많은 상위 20위권 기업에 독일과 대만은 아예 없었으며 한국(3개), 일본(8개)은 대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김상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만, 독일과 달리 한국은 특허 확보 활동이 일부 대기업에 치중된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가 특허권과 디자인권 각 세계 4위, 상표권 10위로 상위권에 들었다. 이런 양적 성장에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12년 47억 달러에서 2013년 55억 달러로 커져 대외 경쟁력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대해 10점 만점에 5.16점을 매겼다. 한국의 순위는 전체 60개국 가운데 41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 밀려났다. 산업연구원은 "지식재산권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국내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미흡한데 적절한 권리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