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엉터리 세수추계, 검증 부족과 최신 실적 미반영 때문”_바카라 검증 업체_krvip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초과 세수 예측에 큰 오차가 생겼던 이유는 통계적 검증이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최신 실적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이 결론 내렸습니다.

기재부는 또 지난해 세수가 늘었는데도 관계 부서끼리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국고채를 예정대로 발행해, 1,400억 원이 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오늘(15일) 공개했습니다.

■ 지난해 세수 추계 오차 61조 원…“통계적 검증 부족”

감사원은 먼저 2021년 역대 최대치인 61조 원에 이르는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원인은 부동산 가격에 연동된 세수를 추계하면서 토지나 주택 가격 등을 필요 이상으로 반영하는가 하면, 세율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면밀한 통계적 검토와 검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사용하는 추계 모형에 서로 상관성 높은 토지와 주택가격지수를 함께 사용해 상속·증여세를 계산하면서 부동산 가격 변수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겁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만 반영하고,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16.6%, 1조 원의 오차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기재부 세수 추계 담당자가 해마다 바뀌면서 검증, 검토가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외부 검증 절차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 지난해 추경 세수 오차…“최신 세입실적 미반영”

지난해 7월 추경 때도 세수 오차가 발생했는데, 이는 기재부가 최신 세입 실적을 반영하지 않고 과거 평균값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 국세 수납 실적이 전년 대비 48조 8,000억 원 늘었는데, 기재부가 세입 예측을 하면서 이 실적은 막연하게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용하지 않고 대신 과거 5년 치 평균값을 썼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과정에 최신 세입 실적을 적용해 추계해보니 74조 원으로 나와 기재부 추계액(56조 원)보다 결산액(75조 원)에 근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세수 늘었는데 국고채 과다 발행…“소통 부족”

기재부는 지난해 4월 말 세수가 늘어 재원이 남을 거로 예상되는데도 당초 계획대로 7조 5,000억 원의 국고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자 비용은 1,415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세제실과 국고국 등 기재부 관계 부서 간 소통 부족 때문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기재부가 2019년 세수 추계 업무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 방안에 담긴 대로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에 추계 방식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종합해 기재부에 주의 요구 3건, 통보 3건 등 모두 6건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 “올해 2차 추경 세수 오차, 과도하다 볼 수 없어”

한편 감사원은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세입예산을 53조 3,000억 원 증액한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최신 세입 실적을 반영했고, 관련 검증회의에서 민간 소비 회복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예측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2차 추경 때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은 본예산 편성 시점보다 법인실적이 개선되고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는 등 거시경제 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