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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그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는 중국 당국이 2020년까지 반드시 실현할 환경보호 강제 목표치를 설정했다.

지역별로 석탄 총소비량을 5∼10%씩 줄이고 주요 도시의 대기 질이 양호한 날을 1년의 80%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6일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의 생태환경 보호계획을 통해 대기·수질·토양 등 12개 항목에 강제성 있는 기준치를 제시했다.

중국이 5년 단위의 환경보호 계획(로드맵)에 구속력 있는 기준치를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농도가 기준치에 미달한 지급(地級) 이상 대도시와 중소도시들은 2020년까지 5년간 이 농도를 18% 이상 줄여야 한다.

중국 정부집계에 따르면 기준치 미달 도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80%에 가까운 260여 곳에 달했다.

또, 대상 도시 338곳은 2020년까지 공기 질이 우량(優良) 이상이 되는 날을 2015년 기준 76.7%에서 2020년까지 8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3급수 이상 지표수 비율도 2015년 66%에서 2020년 70%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늘려야 한다. 2015년 9.7% 수준이었던 5급수 이하 지표수 비율은 2020년에는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중국은 주요 경제 벨트를 중심으로 지역별 석탄 총소비량의 감축 목표치도 설정했다.

수도권인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와 산둥(山東)성, 허난(河南)성, 주장(珠江) 삼각주 지역은 향후 5년간 석탄소비량을 10% 감축해야 하며 상하이(上海), 장쑤(江蘇)·저장(浙江)·안후이(安徽)성 등 창장(長江·양쯔강) 삼각주 지역은 2020년까지 석탄소비량을 5% 감축해야 한다.

또 삼림복개율, 오염경작지 안전 이용률,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산화황 오염배출량 등에 대해서도 의무 개선 목표치를 설정했으며 중국 정부는 이런 목표치가 제대로 달성됐는지 평가해 그 결과를 해당지역 간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스모그를 비롯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의 환경오염 상황과 관련이 깊다.

중국에서는 올겨울 들어 전국적으로 난방이 시작되면서 심각한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발생 빈도도 부쩍 잦아져 지난 주말에도 60여개 도시에서 공항이 폐쇄되고 고속도로가 통제되는 등 스모그 피해가 속출했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대기오염원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오염원 배출량에서 세계 1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제시한 환경개선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보호부 환경계획원의 왕진난 부원장은 최근 광둥(廣東)성에서 열린 환경 기업포럼에서 "중국이 2017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PM 2.5 농도를 25%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1조7천500만위안(약 298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환경 분야의 투자부족이 여전히 심각한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