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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기술, 미국대비 70%..10년 격차 논문수 전세계의 2.1%, 특허수 0.2%로 낮아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대비 약 70%, 기술격차는 10년, 기술경쟁력은 10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우리나라 우주기술 현황 및 혁신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우주발사체 개발 기술은 세계최고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69.0%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10년6개월이다. 세계최고기술 대비 유럽연합(EU)은 96.4%, 일본은 91.7%, 중국은 90.3%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기술은 논문 수로 세계 10위, 특허 수로 세계 16위 수준이다. 세계 최대의 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SCOPUS)'를 활용해 1997~2012년 사이 우주항공분야 주요저널에 등재된 15개 우주기술개발 주요국의 논문을 조사한 결과 총 3천824건 중 우리나라의 논문은 82건으로 2.1%에 그쳤다. 미국은 전체 논문의 50% 이상을 차지해 연구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이 9.5%, 일본 6.5%, 인도 6.4%, 프랑스 4.7%, 독일 4.2%, 이탈리아 2.6%, 러시아 2.5%, 영국 2.3% 등의 순이었다. 특허정보 제공서비스인 '포커스트(FOCUST)'를 활용해 1990~2012년 사이 우주항공분야의 미국 등록 특허를 조사한 결과 총 9천869건 중 우리나라는 20건으로 0.2%에 불과했다. 그나마 위성에 관한 특허일 뿐 우주발사체에 대한 특허는 전무하다. 미국 등록 특허 비중 역시 미국이 약 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프랑스 11.6%, 독일 9.7%, 영국 4.2%, 일본 4.0%, 캐나다 1.4%, 스페인 0.8%, 이스라엘·이탈리아 0.7%, 스웨덴 0.6%, 스위스 0.4%, 러시아·중국·대만·호주 0.3% 순이었다. 우주발사체 기술은 인공위성을 발사하거나 우주공간을 탐사하는 것 외에도 국가 안보와 군사 전략 측면에서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이다. 또한 전자·의류·농업·제약 등 다양한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해 우주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우리나라는 1992년 과학위성인 '우리별1호'를 발사하면서 우주시대를 열었고, 2010년에는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을 개발해 세계 7번째 독자 기상위성 보유국이 되는 등 빠르게 도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데 대해 강희종 STEPI 연구원은 "우주기술은 진입장벽이 특히 높아 도입에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우주선진국은 자국의 우주기관에 타국인을 잘 취업시키지 않고, 함께 일하더라도 타국인에게는 주요업무를 맡을 기회조차 주지 않음으로써 관련 기술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우주발사체 분야는 공동연구도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자국 내에서 이뤄진다. 미국의 경우 최근 15년간 공동논문으로 발표한 2천338건 중 96.4%인 2천254건이 자국 내 공동연구였다. 타국과 한 공동연구도 프랑스(17건)·일본(15건)·중국(10건) 등으로 우주선진국 간에 진행했다. 특허 또한 지난 22년 사이 미국이 보유한 5천300여건 중 공동출원한 경우는 약 50건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1건이 전부이다. 결국 스스로 연구·개발하지 않으면 우주기술을 얻을 수 없는 셈이다. 강 연구원은 "우주선진국의 개발성공에는 정부의 과감하고 지속적인 우주정책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을 위한 산업기반과 전문인력, 지속적 정책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이창진 교수가 항공우주 전문가 233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정책 일관성 및 예측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예산 배정에 대해서는 78%가 일관성 과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 연구원은 "우주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우주기술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우주기업과 전문인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