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유공자·국군포로법 동시 수혜 가능”_포켓몬 에이지 카지노 안전 코드_krvip

무공훈장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된 국군포로의 북한측 가족이 월남하는 경우 이들도 관련법상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국가보훈처의 관련 사례 요청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등을 해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국군포로의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으로 확인된 경우 이와 별개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족 등록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국군포로법상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받고, 동시에 국가유공자법상 유족으로서 교육과 취업 지원, 주택분양과 보조금 특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