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갈등… 해법은? _카지노에서 승리하는 전략_krvip

<앵커 멘트> 국정감사만 시작되면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자료제출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정부 역시 국회의 지나친 자료요구로 일을 못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올해 역시 이같은 갈등은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인지 김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정감사 초기 최대 쟁점은 국무조정실의 자료제출관련 지침. 의원들의 요구 자료를 등급 별로 차등 대처하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김정훈(한나라당 의원): "국회법을 정면으로 어긴 지침을 만드는 것은 국회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전략으로보이고..." <인터뷰> 조영택(국무조정실장):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려는 의도 없다" 그러나 정부측도 할 말이 많습니다. 수준 낮은 질문과 함량미달의 자료 요구가 절반을 넘는다는 겁니다. 인터넷만 뒤져도 금방알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요금표를 요구하는 의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불손하게 대할 경우 보복성 추가질문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인터뷰> 공무원: "이거 보내라...완전히 강압적이죠... 무조건 보내라는 거에요..." 수년째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아예 상임위별로 자료를 모아서 공동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인터뷰> 시민단체: "중복요구를 없앨 수 있고 수준낮은 질문에 대한 검증장치도 되고... 요구량도 줄어들 것..." 또한 기존의 책자형 자료체줄이 아닌 이메일이나 디스켓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개선책도 요구되고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