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교도소내 ‘몸 수색’ 합헌_높은 수준의 포커를 치다_krvip

미국 대법원은 교도소 수감자가 경미한 교통위반으로 입감됐다해도 일상적인 몸수색은 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오늘 판결에서 다수의견 5명 소수의견 4명으로 각각 보수와 진보 성향을 드러냈고 교도소측이 마약,무기 등의 은닉 우려로 인해 수감자의 몸을 수색해야 하는 보안상의 우려가 개인 프라이버시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범죄 등으로 인해 매년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오는 천 400만명에게 큰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교도소 수감자에 대해 예외없이 몸수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 승리를 안겨다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