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고재판소, 한국인 전후보상 소송 기각 _카페 도 센트로 파티지 카지노_krvip
지난 1930년대 일본 침략 전쟁에 강제로 동원된 군인과 군속, 종군 피해여성 등 35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태평양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소송'이 13년에 걸친 재판 끝에 기각됐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오늘 열린 상고심에서 `전쟁 피해와 전쟁 희생에 대한 보상은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단순히 정책적 견지에서 배려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않는 사안`이라며 한국인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국가를 상대로 1명당 2천만엔을 보상하라는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소는 그러나 원고들이 1940년대초 일본군에 강제로 입대해 전몰하거나 종군 피해여성들로 일본군을 상대하도록 강요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등 원고들은 최고재판소 앞에서 회견을 갖고 `일본은 조선인 강제연행 희생자들에 대한 관련 문서를 즉각 공개하고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유해 현황을 통보하며, 유해를 찾지 못한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배상을 국제관행대로 시행하라`며 '미반환 유해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