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일 새해를 전망한다!” 특파원이 본 2014 주변 3강_앤캐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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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14년 앞에 홀로 선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주변 3강의 움직임에 신경이 쓰입니다.

네! 경제도, 외교도 주변 미,중,일과 떼서는 생각할 수 없겠지요!

워싱턴, 베이징, 도쿄 세 지국을 연결해 새해 경제와 외교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워싱턴, 베이징, 도쿄의 세 특파원 모두 안녕하십니까?

<질문> 무엇보다 올 한해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세계 경제를 풀어가는 열쇠인데요.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그만큼 경제 회복에 자신 있다는 뜻이겠죠?

<답변> 네,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은 장밋빛입니다.

지표 상으로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최대 3% 초반까지 잡았고요.

국제통화기금 IMF도 조만간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4년간 2%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세입니다.

이같은 긍정적인 전망에는 무엇보다 실물 경기의 꾸준한 회복세가 반영됐습니다.

주택 경기를 중심으로 자동차 판매와 주식시장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가장 걱정거리였던 실업률도 더디기는 하지만 6% 초반대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2015년도 예산안까지 일찌감치 처리되면서 그만큼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도 경제회복에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연방준비제도가 5년 동안 지속해 온 양적 완화를 이달부터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미 언론의 전망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다만 뇌관으로 남아있는 국가 부채 상한 조정, 또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달러화 강세가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제조업과 수출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질문> 우리 나라의 최대 교역국 중국으로 갑니다.

최악의 스모그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도 새해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전환한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7에서 7.4%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18기 3중 전회에서 각종 개혁안을 확정했듯이, 올해는 성장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해 '안정속의 개혁'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오는 3월 개최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가 부담인데요.

집권 2년차를 맞은 시진핑 주석은 올해도 강력한 반부패 작업과 친서민 정책으로 개혁을 진두진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일본 경제는 좀 나아질까요?

예, 올해도 일본 국내외의 주요 관심은 `아베노믹스'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지난해 1년 동안 주가가 50% 이상 급등하고, 엔-달러 환율은 25% 이상 급락하는 등 금융 정책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찍겠다는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 덕분입니다.

하지만, 설비투자나 수출 같은 실물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 고민입니다.

올해 가장 큰 고비는 소비세가 5%에서 8%로 오르는 4월입니다.

소비세 인상으로 물가가 오르고 소비는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5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출로 경기 억제를 만회할 계획이지만, 이를 경우 적자 규모가 커져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 무역수지를 개선할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 즉, 구체적인 성장 전략이 필요하지만 이게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도 엔저 정책이 계속될 예정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인 국가 채무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질문> 다시 워싱턴으로 갑니다.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주장해 온 오바마 행정부의 2014년 한미 관계, 또 아시아에서의 대외 노선은 어떤 양상을 보일까요?

올해도 과거사와 안보전략, 이 문제가 동북아시아 핵심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답변> 무엇보다 지난해 말 갑작스레 불거진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으로 미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샙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도 아직까지 과거사 문제와 현실적인 안보 이익을 분리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 대한 배신감은 굳이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방공 식별구역 논란 속에 '신형 대국 관계'를 내세우고 있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 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4월 아시아를 순방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중일 삼각관계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급변하는 북한 상황도 걱정거립니다.

<질문> 중국도 지난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주변국들의 반발을 샀는데요?

새해에는 어떤 외교 기조를 보일까요?

<답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 정부는 올해도 자국의 주권과 핵심 이익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강대강' 외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올해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아베 총리를 초청하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돕니다.

반면, 우리와의 외교 관계는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중국이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한·중 간 잡음이 생기는 듯 했는데, 우리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면서 논란의 불씨는 잦아들었습니다.

다만,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한중 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신형 대국관계를 계속 강조하면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외교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 어찌보면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한-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 됩니까?

<답변> 지난해 한-일 관계는 갈등의 연속이었는데요.

지난 연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전격 참배가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도 당분간은 성사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여기에, 다음달 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예정돼 있고, 또, 조만간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최종 배상 판결도 나오는 등 악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새해 첫날부터 `집단적 자위권' 확보와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총리관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신년사에서 강한 일본을 되돌리는 건 이제부터라며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를 바꿔 `전범국가'에서 `보통국가'로 가기 위한 국민적 논의를 심화시키자고 했습니다.

또, 태평양전쟁 당시 자살특공대를 소재로 만든 영화를 본 뒤 '감동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한-일 관계는 특별한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 한 냉각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재우, 이주한, 김명주 세 특파원 새해에도 좋은 소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