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아태위, 평양공연 주최자로 볼 수 없어” _배우 베테 파자스의 나이_krvip

지난 2000년 국내 공연기획업체가 평양 공연을 추진하다 북한 조선아태위가 추가 자금을 요구해 무산된 사건을 놓고 조선아태위를 공동 주최자로 간주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 2부는 세종증권과 씨엔에이코리아 사가 LG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북한 당국의 공연에 대한 비협조나 방해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북한 당국을 대변하는 조선아태위를 행사주최자의 하나로 볼 경우 보험 가입 의도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들은 북한 조선아태위가 백만 달러를 받고도 추가로 백만 달러를 요구해 공연이 무산된 뒤 보험사 측이 조선아태위를 행사 주최자로 간주해 보험금 담보 조건 위반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